민간자격시험 [응시자의 계약 해제의 효과] 안내
제14조 [응시자의 계약 해제의 효과]
①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해제는 응시자가 민간자격관리자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(전자우편을 포함한 서면의 경우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)에 효력이 발생합니다. 민간자격관리자는 응시자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받은 즉시 이러한 사실을 응시자에게 회신합니다.
②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응시자가 응시계약을 해제한 경우,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응시자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응시료를 환급합니다(10원 단위 절사, 해당 기간의 종료는 마감일의 23:59:59 까지).
1. 응시신청 기간 내 계약을 해제한 경우: 응시료 100% 전액 환급
2. 응시신청 기간이 지난 후 해당시험시작 5일전: 응시료의 50% 환급
3. 해당시험시작 4일전부터: 응시료의 0%(환급불가)
③ 제1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응시자가 응시계약을 해제한 경우, 민간자격관리자는 응시자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응시료 전액을 환급합니다.
④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응시자가 응시계약을 해제하고 수험표를 제출하면, 민간자격관리자는 해제의 의사표시와 수험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응시료 전액을 환급합니다.
⑤ 제13조 제3항에 따라 응시자가 응시계약을 해제하고 응시자가 수험표 및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면, 민간자격관리자는 해제의 의사표시와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응시료의 50%를 환급합니다. 이 경우 응시자는 해당 시험마지막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,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과 응시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환급과 관련하여 응시자등이 교재비를 납부한 경우, 응시자등이 이미 수령해간 교재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급하지 않으며, 훼손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따라 상품반환시 손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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